◎미 대선 맞물려 통상공세 강화/대부분 오래전 부각사안 다시 돌출/차·의약품 등 더 심한 마찰 가능성올해도 한미통상관계가 순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미업계가 자국정부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19개 불공정무역분야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되어온 사안들이다. 그러나 최근 강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기류를 감안하면 해묵은 사안들이라 해도 메가톤급 통상폭풍을 몰고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19개부문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자동차. 미자동차제조협회는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 ▲미국수준으로의 관세인하 ▲배기량별 차등소비세의 궁극적 철폐 ▲표준·인증관련 기술장벽 추가제거 ▲자동차할부금융 추가개선등을 요구하며 한국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한미자동차 협상타결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이미 끝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2개 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한 지적재산권도 미국의 통상압력물결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관세평가제도와 영화 음반등의 저작권 소급보호미흡, 멀티미디어에 대한 모호한 정의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애리조나감귤연맹은 제주감귤협회의 수입독점관행을 문제삼아 신선오렌지를, 미국감자협회는 통관지연과 원산지증명 부착의무를 지적하며 감자를 각각 불공정무역분야로 미무역대표부(USTR)에 신고했다. 캠벨수프사는 소다회와 혼합야채주스(고율관세)를, 의약품연구제조협회는 의약품(관세평가방식)을, 통신산업협회는 통신장비(국내외 차별대우 및 국산품 구입독려)를, 임업 및 제지업협회는 종이(고율관세)를 각각 불공정무역대상으로 지적했다. USTR가 업계로부터 접수받은 불공정무역부문엔 아보카도, 알래스카산 해산물, 밍크의류, 소다회, 키위처럼 통상현안으로선 낯선 품목들도 있다.
물론 업계가 지적한 19개 분야가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모두 포함돼 의회에 보고되고 통상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NTE 자체가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데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행정부로선 업계의 불만사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클린턴행정부는 출범이후 추진해온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실패때문에 공화당과 여론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같은 곤경탈출을 위해 최근 무역협정 감시이행기구(MEU)를 설치하는등 대외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업계의 불만사항이 대부분 시장접근제한 및 기술장벽제거에 집중되어 있어 자동차 의약품 통신기기등에 대한 마찰은 예년보다 훨씬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업계불만해결이 미행정부의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이들 19개 부문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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