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으로 야기된 전국 한의대생들의 반발이 끝내 집단유급이란 벼랑에 서게 된 가운데 해당대학 관련교수들의 사퇴파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개월동안 수업거부등 파동의 모습을 지켜본 일반 시민들조차 한 두명도 아닌 3천여 학생의 유급사태에 몹시 안타까워할 뿐이다.사태가 급박해지자 26일 전국한의대학장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교수사퇴자제와 학생설득을 요청했으나 학장들은 문제의 핵심인 「한약학과의 약대내 설치」를 백지화하는등 특별조치가 없는한 교수들의 집단사퇴서 제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결국 어떠한 해결점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파국을 맞은거나 다름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과 학생, 교수 모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을 연마하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 스스로의 자제와 교수들의 지도, 그리고 업계의 협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모두가 이를 외면한채 일방통행식 조치만을 고집해 왔다. 이미 투표에 의한 학생들 자체의 유급불사 결정이 내려졌고, 관련협회장이 사퇴했으며, 교수들의 사직서제출이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3년의 약사법파동때 벌어진 집단유급사태가 그대로 재연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며칠전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한의학 관련 발전협의회를 구성, 2월에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확산중인 긴급사태에 비해 너무나 한가한 태도가 아닐 수 없었다.
업계나 학교 및 당국은 우선 학원정상화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교육부도 2월말까지 야간수업등 보충수업을 확대하고 계절학기를 인정하는등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정수업일수를 줄여 집단유급을 막을 방법이 아직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교육부간의 긴밀한 협의도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들도 학생을 만류하기는 커녕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퇴파동부터 중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미 유급결정이 내려지면 새학기등록거부등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국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당국도 협의회의 가동을 앞당겨 기왕에 결정된 사안이라도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계도 이번 사태가 결국은 학생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볼모로 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은 한가지다. 젊은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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