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상대 WTO에 지재권제소/레코드·CD관련

【도쿄=황영식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레코드 CD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중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대상은 레코드 CD의 녹음·녹화권 보호기간으로 미국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지적재산권협정이 보호기간을 50년으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은 보호기간의 소급 적용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내관련법에 71년 이후 제작된 레코드 CD에 한해 지적재산권을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점을 내세워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 93년 12월 채택된 지적재산권협정이 서명단계에 이미 관련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기존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