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 50% 첫돌파 고학력실업 심화/영산강 상류·낙동강 하류 수질오염 갈수록 악화/13세 남자 신장 80년 150.4㎝서 94년 159.1㎝로/집값 안정불구 전세는 4년사이 15%이상 올라/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 80년 106명·94년 14명/노동력인구 2,000만명 넘어… 노조조직률은 감소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공기 물 바다등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4대강중 특히 상류는 영산강이, 하류는 낙동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농어촌인구의 절반가량은 55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전문대 이상 진학률이 9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세계화·국제화등으로 외국인 입국자보다 내국인 출국자가 더 많았다.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주요 사회지표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구◁
인구증가율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아선호에 따른 세번째 아이의 출산이 늘어 최근 출생률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비중은 80년대 이후 크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나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노령 및 유년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부양비는 90년 44.6%, 93년 41.5%, 94년 40.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활동과 유학, 해외여행등의 급증으로 94년 외국인 입국자수가 처음으로 내국인 출국자수보다 적었다.
▷소득·소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GNP)이 80년 1,597달러에서 95년에는 1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연간소득은 88년 886만3,000원에서 93년 1,882만2,000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했다. 94년도 조세부담률은 19.4%, 국민저축률은 35.2%로 90년의 35.9%에서 다소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군지역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비농림어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젊은층과 노년층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 전업농가과 겸업농가간의 소득차이, 자동차 보급에 따른 도시민의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사◁
노동력인구가 94년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해 농림어업분야 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져 멀지않아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적 요인등으로 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출산율감소와 사회인식의 변화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고 대졸 이상의 경우 여성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아 고학력 여성의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94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55세 이상 고령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나 복지후생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노조조직률은 90년 21.5%에서 94년 16.3%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생수는 90년 1,100만7,000명에서 95년 1,049만4,000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도 35.5명에서 28.3명으로 각각 줄었다. 여교사 비율은 계속 높아져 95년에는 55.6%까지 올랐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9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1.4%를 기록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문대 또는 고교졸업생의 취업률보다 낮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고학력자의 유휴노동력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보건◁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 60세에 정년퇴직할 경우 퇴직후 남자는 15.5년, 여자는 20.1년을 더 살 수 있어 노령인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등 육류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13세 남자의 평균 신장이 80년 150.4㎝에서 90년 157㎝, 94년 159.1㎝로 향상됐다.
의료보험대상 및 기간의 연장등으로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인력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주택·환경◁
GNP대비 주택투자율은 80년대 4∼5% 수준에서 90년대 이후는 8%대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7%대를 유지하고 있다.
90년12월을 기준으로 한 도시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1년 103.3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94년 91.7까지 하락했으나 전세가구지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4년 115.4까지 뛰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와 핵가족화에 의한 전세의 신규수요 발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승용차보급이 확대되어 94년 승용차대수가 500만대를 넘어섰으며 88∼94년중 도로는 1.3배 증가한데 비해 승용차수는 4.6배 늘어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호출기는 94년 1,000명당 143.1명, PC통신은 13명, 이동전화는 21.6명이 각각 가입하고 있다.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지적됐다.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저황연료유의 공급 및 LNG 사용 의무화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4대강의 수질오염도는 특히 상류의 경우 영산강이 나빠졌고 하류는 낙동강이 크게 나빠졌다.
주요 연안의 해수오염도를 보면 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마산과 군산의 오염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잦은 해양 유류 오염사고와 마산만의 반폐쇄적인 지형특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됐다.
▷사회 및 문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세출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94년 GNP대비 2%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낮아 대폭적인 투자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양로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도서발행은 93년과 94년을 비교하면 발행종수는 12.4%, 발행부수는 9.4%가 늘어났는데 정보화와 관련된 책의 증가로 기술과학분야가 각각 30.2%와 36.5% 증가했다.
또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어학분야가 크게 늘었으며 높은 교육열을 반영, 아동도서의 발행부수도 50.4% 증가했다.
전체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증가로 85년 2,558개에서 94년 6,719개로 2.6배 늘었으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중소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높아 도심휴식처로서의 공간적인 삶의 여유는 지방중소도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
10만명당 범죄 총건수는 80년 1,561건에서 90년 2,732건, 94년 3,090건등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10만명당 형법범 범죄건수가 700건 전후로 거의 일정한 반면 사회현상의 복잡다원화로 특히 특별법범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범중 주요 범죄 추이를 보면 재산범인 절도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상해 살인 강간은 증가했다.
소년의 형법범 범죄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유형별로는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강간 살인 폭행등은 감소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10.8%에서 94년 13.5%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형법범의 경우는 12.6%에서 20.4%로 크게 뛰는 등 여성범죄는 유형에 관계없이 늘고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80∼94년중 3.2배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1.8배 늘어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80년 106명에서 94년 14명으로 줄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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