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가 오른 것은 반갑지만 자금난 등 우리 업계가 처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건설교통부는 우성건설 부도후 건설업계에 「다음에는 어느 회사가 쓰러질 것인지」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자 표준건축비 인상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조치를 반기면서도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하다. 과녁을 빗나간 또 하나의 화살이 급작스레 스쳐갈 뿐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당면과제는 자금난이고, 자금난의 원인은 5조원 이상이 잠겨있는 아파트미분양에서 비롯된다. 물론 정부는 미분양해소를 위해 지난해말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는 아직도 15만여가구에 이르고 있고 건설업체의 부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고 어음할인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분양문제와 건설사 자금난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 과당경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판단착오와 때를 놓친 대응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소형주택인데 이는 정부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정해 업체들로 하여금 억지로 소형주택을 짓도록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최근의 건설사 연쇄부도사태 때도 정부는 많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직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높은 금융비용에 시달리고 있고 규제위주의 행정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이 아파트값만 올리는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모범답안」은 내놓지 않고 선심성·면피성 정책만 양산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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