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지따라 주정부도 잇달아 완화·폐지/“경제적 실익 직결” “교통사고 증가” 찬반 팽팽미국 연방 정부의 고속도로 속도제한법 폐지에 따라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속도제한」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주 정부들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를 시속 55마일(88)로 묶어놓았던 연방 속도제한법 철폐안에 서명한 이후, 제한속도 변경에 나서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도심지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면서 시속 65마일을 시행했으며, 변두리 지역은 올초부터 70마일을 적용하고 있다. 또 콜로라도 등 3개주는 올들어 제한속도를 시속 75마일로 올렸으며 몬태나주는 비교적 높은 교통사고율에도 불구, 아예 제한속도를 없앴다. 전문가들은 『50개주중 최소한 37개주가 속도제한을 상향조정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80마일 또는 무제한 시대로의 복귀도 그리 멀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속도제한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은 경제적 실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75마일일 경우 국민 1인당 운전시간은 연간 5시간 단축돼 미국민의 근로시간이 13억시간이나 절약된다는 것이다.
특히 460만명에 달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연간수입은 17%나 증가된다. 마일당 20∼25센트의 임금을 받는 트럭 운전사들은 연방법에 따라 10시간을 운전한 뒤 8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시간당 10마일만 더 달려도 하루 20∼25달러의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미국 운전자의 90% 이상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55마일을 고집하는 운전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현실적인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도제한법 폐지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교통부는 제한속도가 70마일일 경우 해마다 사망자가 6,400명 이상 늘어나며 의료비 등 추가비용만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의 주디스 스토운 회장은 『클린턴대통령은 자신도 태어나기전 아버지를 고속도로에서 잃은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했다』며 클린턴을 직접 비난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인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자동차 보험업계도 속도제한이 상향조정된 주들의 교통사고율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73년 1차 석유파동때 연료효율을 감안, 55마일을 제한속도로 규정했으며 87년 교통량이 극히 적은 일부지역에 한해 65마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55마일은 기름값이 싸지고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향상돼 경제속도의 의미는 상실했지만 교통사고 감소에는 크게 기여했다. 72년 5만6,278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숨진데 비해 74년에는 사망자가 4만5,19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매년 4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뉴욕=이종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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