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목포신안 독립문제 “주고받기” 예상여야가 23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을 30만명, 7만5천명으로 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협상의 골격이 갖춰졌다.
그러나 인구산정 기준일을 놓고 신한국당은 95년 6월30일을, 야3당은 95년 11월30을 고집하고 있어 걸림돌은 여전하다. 잠정적으로 ▲부산 강서구, 중구 ▲인천 강화군 ▲강원 정선, 태백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전남 보성, 화순, 장흥, 영암, 신안 ▲경북 예천, 울진 ▲경남 합천, 거창 등 16개 선거구는 어느쪽을 적용하든 인구가 7만5천명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6월30일안에 따를 경우 분구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군(37만여명)과 울산남구(30만9백명) 등 두 곳이다. 반면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서울 노원을(30만7백명)과 강서을(31만2천명), 성남 분당구(33만3천여명), 경기 고양을(31만2천여명) 등 4곳이 추가된다.
또 「인구가 30만명을 넘더라도 두개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으면 두개의 선거구가 될 수 없다」는 현행 선거법규정의 예외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물론 헌재가 위헌판결기준으로 삼은 해운대구·기장군과, 선거구를 합치면 인구수가 30만명을 훨씬 넘는 부산 강서구·북구(35만여명)는 예외를 인정, 분구한다는데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신한국당이 지리적 여건을 들어 인천 강화군을 독립선거구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국민회의가 전남 목포·신안을 분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각각의 대안으로 야당측은 기존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중 옹진군을 떼내 강화군과 합쳐 단일선거구로 만드는 안을, 신한국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신안과 무안을 합치는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텃밭인 전남지역의 선거구축소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선거구의 전면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결국 각 당의 공천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야는 빠르면 24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주고 받기식 타협」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향은 강화군과 목포·신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전남의 선거구감소규모를 3개에서 1개정도 줄여주는 안이 될 것같다. 또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더라도 가급적 분구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 전국구를 최대한 늘린다는데 여야의 이해가 일치할 것으로 관측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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