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이 최근 부도를 내고 쓰러진 후 건설회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악화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도급순위 18위의 대형 업체로 주부들 사이에 인기높은 아파트를 공급해 온 우성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비자금 파문으로 경기가 더욱 얼어붙자 끝내 도산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은 업자에게나 수요자에게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최근 주부 몇명이 나에게 전화를 걸고 『무주택자의 미분양 주택을 서로 연결지어주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귀기울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주택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점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나는 결혼한지 9년되는 공무원의 아내로 무주택자인데, 수도권에서 방 세개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자면 1억원은 있어야 엄두를 낼 수 있는 실정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이가 둘이니 최소한 방이 세개는 필요한데, 집값은 토끼처럼 뛰고 저축은 거북 걸음이니 언제 집을 살지 까마득하다. 물려받은 재산없이 시작한 부부가 무슨 수로 현금 1억원을 모으겠는가』
『주택자금을 융자해 줄때 무주택자라든가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하는 규정에 얽매이는 것은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30평 정도로 집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 지원은 전용면적 18평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을 늘려가려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집을 여러채 가진 경우가 아니고 살던 집을 팔아서 이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30∼40평 규모까지 융자혜택을 주고, 융자액수도 집값의 반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작년 12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5만2,000가구나 된다.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은 비인기 지역에 있어 융자혜택을 늘린다해도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세울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깊이 검토해야 하며, 점차 규모가 큰 주택으로 융자대상과 액수를 확대해가야 한다.<편집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