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방식등 싸고 의견대립/정부,지원연기·북경회담식 주장 주목대북정책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한·미·일 3자고위정책협의회가 24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의 차관보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17일 오사카에서의 3국 외무장관회담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정례적인 의견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개최 되는 것으로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북한 정세전반이 의제로 올라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공동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형식도 양보와 설득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식의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3국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이 식량지원문제인 만큼 3국간의 협의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과 관련한 3국의 견해차이는 우선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에 적극적인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안보문제로 직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시각인 반면 우리측은 식량난이 과장돼 있고 현단계에서의 지원은 안보적위기를 도리어 조장할 뿐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결국 하나의 표피적인 현상일뿐이며 3국이 북한문제를 통해 노리는 정책이익이 크게 다르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식량난이라는 한가지 사안에대한 분석이 국가에따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협의의 우선적인 현안은 대북식량지원의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다. 정부는 4월총선등 국내정치일정을 고려해 북한에대한 조기지원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지원 시기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의 한미고위전략대화이후 절충이 거듭돼 왔으므로 4월이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동지원등 「KEDO방식」을 거부하고 남북이 직접협의를 하는 「북경(베이징)방식」을 주장 하고있다. 북경방식을 취할 경우 우리측은 9월까지 3차례의 북경회담을 통해 북한에 주장했던 ▲대남태도변화 ▲남북경제공동위개최등의 조건을 북측에 연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식량난을 북한태도변화를 위한 최대의 도구로 삼는다는게 우리측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측은 국제컨소시엄방식의 식량공동지원을 주장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경수로공급협정이 타결된 이후 미국은 북측에 제공할 반대급부를 찾기 위해 고심해왔으며 현재로서는 식량지원이 유일한 카드가 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추가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개선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소극적이다.
결국 미국은 관계개선조치를 연기하는 대가로 우리측의 대북식량지원 참여를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 시키기위해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내의 정치적·법적 상황, 그리고 가용자원등의 조건을 감안할 때 대북식량지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국가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송출한 쌀20만톤외에 저급의 수입재고미 50만톤을 보유하고 있어 쌀제공을 즉각 실행에 옮길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양국을 제치고 대북접근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은 경수로문제에 이어 식량지원문제에서도 한미양국에 버금가는 입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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