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자세에 있어 우방인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약속에 아랑곳없이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독주·강행하려는 모습은 결코 탐탁지가 않다. 그러한 독주자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쌀지원과 중유제공비용의 부담전가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번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의 고위정책회의는 결코 미국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해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북한의 식량난은 90년이래 누적되어온 것으로 근년의 잇단 흉작과 작년 대홍수로 가중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같은 형편임에도 대남비방과 적대적자세, 특히 휴전선일대에 무력증강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중적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문을 꼭닫은채 식량만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식량지원방침을 굳힌 것은 식량난이 더욱 심화할 경우 제네바핵개발중지약속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과연 그토록 절박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수십만명의 유아들이 아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비축미, 특히 군량미까지 풀어서 배급했다는 흔적이 없다.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식량확보 작전으로 식량부족을 과장했다는 유력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내의 실태조사실시와 군사용으로의 전용금지보장을 제기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사정도 모른채 손을 벌린다고 무작정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도대체 작년 한일 양국이 지원한 65만톤의 쌀을 어느지역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급했다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는 것이 북한이다.
또한 미국이 제네바핵합의에 의거, 부담키로 한 대북제공의 증유비용을 떠넘기려는 것 역시 떳떳하지 못하다. 올해분 비용의 상당부분은 일본에 전가시키고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집행이사국에 넣는 조건으로 유럽연합(EU)에도 부담시키려는 것은 명확히 한·미·일 3국간의 합의위반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경수로건설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뒤흔들게 될 것인만큼 정부는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
어떻든 이번 하와이3국회의가 미국의 독주를 묵인하는 자리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북한의 식량사정조사와 군용금지등의 원칙을 새공조방침으로 확정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아울러 쌀을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경우 남북당국자간의 회담이 필수조건임을 못박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