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골격 바뀌어야”/주거환경 급격변화 따른 탄력 대응 필요/분양가 자율화 확대 등 과감 시행 바람직정부의 주택정책은 「경쟁력」이 있는가. 우성건설 부도를 계기로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이번 부도파문은 업체의 방만한 경영이 1차적인 원인이라면 정부의 경직된 주택정책도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신도시건설등 업체에 공급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60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지어 수급을 조절해왔다. 분양가 및 평형별 건립비율 규제방침도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의지대로 기본골격이 유지돼왔다.
이같은 주택정책은 신도시건설과 각종 투기억제책 시행이후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벗어나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잃은지 오래다. 수요와 공급의 적정수준을 예측하는데도 실패해 15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주택을 양산,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주택경기침체에 주택업체들에 못지 않은 원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유원건설 삼익등의 부도로 주택건설업계에 공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던 지난해부터 줄곧 단기적인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쳤다. 미분양의 원인을 구매력부족에만 국한,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추세등은 염두에 두지 않아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쳤고 분양가의 단계적 자율화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지방 일부지역에 국한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구매력 부족을 강조하면서도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사태가 악화한 지난해 11월에야 시행했다. 또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이상 계층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제도 이달에야 실시해 미분양은 물론 신규 분양물량 처분에 고심하는 주택업체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등 줄곧 한발늦게 대응해 약효를 반감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부원장은 『80년대말 이후 주택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와 주택정책도 그에 걸맞은 순발력이 필요했다』며 『현재와 같은 주택정책이 목표로 하는 주택환경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 확대를 전제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분양가 단계적자율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고 주택할부금융제를 시중은행에서도 시행해 실질수요를 늘리는 방안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간내에 해소하기 어려운 미분양주택은 과감하게 임대로 전환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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