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협 올 4.5% 억제 힘들듯우성건설 부도여파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성부도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대책들은 사실상 경기의 단기부양을 겨냥하고 있어 금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인 4.5% 물가안정기조 유지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성부도사태에 따른 하청업체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주택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사실상 무제한 통화공급 ▲표준건축비 인상 ▲분양가 자율화폭 조기확대등을 추진중이다. 또 주가가 2년여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증시부양책의 조기시행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 『아직은 경기대책을 검토하거나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경기하강기에 발생한 대형부도임을 감안, 그 영향을 보아가며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이 대책들은 사실상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갖고 있어 지난해이래 계속돼온 물가안정기조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초부터 농산물가격의 폭등속에 개인서비스요금이 동반인상조짐을 보이고 등록금 학원비 교통요금등 물가상승요인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은 4.5%의 물가억제목표달성을 극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우성부도 관련대책들이 그나마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지원에 실효조차 거두지 못한다면 경제는 극심한 침체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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