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불기소는 부당/민변,58명 재정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20일 『검찰이 지난해 7월 전두환 노태우씨등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민변은 신청서에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5·18특별법을 계기로 12·12 및 5·18 관련사건을 모두 재기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고, 일부분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불기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