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관련 한국 등 WTO제소 고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STR는 19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 국가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일본 터키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목했다.

한편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19일자)는 USTR가 한국 호주 등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지적재산권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