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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23일「내란」추가기소/이학봉씨등 3명도…「반란」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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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23일「내란」추가기소/이학봉씨등 3명도…「반란」은 보류

입력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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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키로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3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18일 구속된 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씨등 3명도 함께 기소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혐의로 구속된 이씨등 3명의 경우 5·18특별법위헌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 내란혐의만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광주 현지 조사등을 통해 새로 확인된 5·18 광주 유혈진압 상황과 신군부측의 내란 과정등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씨등 불구속 대상자 3∼4명은 임시국회 폐회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박준병씨등 현역 의원 4명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5·18 당시 박춘식육본군수참모부장을 소환, 80년 5월23일 계엄사에서 열린 광주 시위진압 대책회의 내용과 계엄군이 사용한 실탄등 화력규모등에 대해 조사했다.<황상진·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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