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지도자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뒤 돌아왔다. 한국에서 느낀 영국과 직접 가서 본 영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라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 생활수준은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과거 세계를 주름잡았던 제조업위주의 수출대국 대영제국은 320여만명의 실업자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영국이 이처럼 어려운 사정에 빠진 이유는 그나라의 정책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경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에 입각, 경제침체가 지속돼도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탈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의 하향이 시작됐고 이로인해 숙련노동자가 단순노동자로 전락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불안정을 불러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부도속출과 함께 제조업체 종사자의 서비스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국가정책 추진이나 경제규제 그리고 운영과 책임등 모든 것을 관여하고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자유경제원칙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앞뒤가 맞지않는 경우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인들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경탄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21세기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뛰자.<심상길사회복지정책개발연구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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