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가솔린기준 불공정”

◎분쟁해결 패널 첫 판정 “베네수엘라 대미수출 저해”【브뤼셀=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8일 미국이 시행중인 가솔린 기준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대미 가솔린수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공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출범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에서 내려진 첫번째의 사례로 앞으로 무역 강대국의 일방조치에 대해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분쟁 당사국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국내 정유업자들에게 불공정한 편익을 제공했다』고 판정하는 한편 『미국의 환경보호가 수입 가솔린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초 미국의 9개 도시에 판매중인 가솔린의 재정제를 요구하는 미환경보호국의 규칙이 미정유업체의 가솔린보다 더 정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미 수출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며 WTO에 제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