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정책 바뀐다/기형아 출산억제 등 인구의 질적 개선

보건복지부는 산아제한 중심의 인구정책을 재검토, 인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혔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형아 출산 억제등 인구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 저소득층 신생아 일부에만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증 검사를 97년부터 전 신생아(67만6천명)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산아제한 지원시책은 완화, 지난해까지 각 도별로 책정해 오던 가족계획 목표를 시·도 자율에 맡기고 국가가 전액부담하던 시술비도 국고와 지방비에서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3자녀이상 학비보조수당 제한도 97년부터 폐지한다. 지난해 인구증가율은 0.93%,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자녀수)은 1.75명이었다.<하종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