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없앤다/99년까지 운전면허증등으로 단계대체

내무부는 18일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99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등으로 대체토록 업무협조를 구하고 96∼98년까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내무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면허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신원조회도 국가안보 분야등을 제외하고는 폐지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