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시민자유 역설 미 헌법 통찰/헌법에 대한 소중한 교훈 가치 일깨워일반인들에게 헌법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었다. 헌법이란 입법가나 법률가의 관심사항일뿐 보통 사람들과는 별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서 내리는 위헌판결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실증법도 헌재의 판결로 위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목격한 바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이 우리들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늘 이 시점에도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거물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외치는 헌법내 권력구조의 변화는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의 헌정사는 폭력과 강압, 그리고 회유와 선동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을 짜맞추어 온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아직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헌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나라의 헌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책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졌었던가를 알게 해주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지금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헌법과 함께 가장 신성시 되는 것이다.
미국은 1789년, 현재의 미국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격렬한 논란을 거친다. 연방국가를 채택하는 현재의 헌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페더랄리스트(Federalist)라 부르는데, 이 책은 페더랄리스트의 대표격인 해밀턴, 메디슨, 그리고 제이가 익명으로 연방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펴낸 총 85편의 논문을 모은 책이다.
어느 나라의 헌법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 본성과 권력의 전횡과 이로 인한 파괴성이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위험을 내다보고 권력분립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대의 이념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헌법은 오늘도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페더랄리스트…」가 쓰여진지 이제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많은 발견과 발명으로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별반 변화한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공병호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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