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지역 등서 분쟁땐 한·미 연합세력 구성 가능”/남북대치 계속되면 미주도 동맹 유지 바람직/주한미군 한반도 통일과정 방해요소 안돼야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동맹: 한미 안보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구는 한반도 통일등 동북아 질서의 재편에 대비해 두나라가 어떠한 군사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조망 해보는 첫번째 시도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한미관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가 빚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소련이란 초강대국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동북아에 패권적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정치적 독립등 생존을 위해, 미국은 세계질서의 수호자라는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이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치된 이해는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연구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다. 이연구에는 93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3년간 국방연구원과 랜드연구소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부의 산하기관이고 랜드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모니카에 위치한 사설연구기관이나 미국방부의 두뇌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두나라 연구진은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미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남북 화해 및 통합과 통일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지역안보동맹이 가장 유리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역안보동맹은 기존의 주한미군이 상당 부분 철수하기는 하나 한국군과 미군이 주로 한반도 이외지역의 사태에 대해 신속히 공동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경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관계는 개별지휘체제로 바뀌며 미국의 한반도내 역할이 제한된다. 그러나 아태지역과 동남아등지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기지를 제공하며 한미 양국군이 연합세력을 구성,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는 지역안보동맹에 한국과 미국외의 동북아 지역국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았다. 동북아 국가간 안보협력이 갈등예방을 위한 예방외교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한미 지역안보동맹이 동북아의 협력안보체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 주목된다.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한국과 미국만이 참가하는 지역안보동맹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으며 이경우 다른나라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두나라 연구진은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전제했으나 미군은 통일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양국의 이익창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구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통일이전 까지는 현재의 동맹관계 ▲통일후에는 증원대기 안보동맹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증원대기 안보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은 한국이 지며 주한미군은 본토로 부터 파병되는 신속증원전력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연구가 두나라 국방당국의 공식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며 당장에 국방정책으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두나라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구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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