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실망 교차속 급등 하루만에 급락 “요동”/발표여부 엇갈린 예측불구 약효엔 회의시각 주류/업계선 “정부 입장·일정 밝히는게 진정한 부양책”주식시장이 증시부양책 발표설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데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치는가 하면 증시부양책이 과연 발표될 것이냐 여부와 부양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증시부양책 발표설로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다.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증시부양책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한때 9포인트나 급등했던 주식시장은 17일 주가가 또다시 11.21포인트나 빠져나가는 이상기류를 보였다. 증시부양책 발표설은 8일(8.45포인트 상승)부터 유포, 한주간 주가를 30포인트 가까이 들어올렸다가 곧바로 19포인트나 떨어뜨리는 변덕을 부렸다.
증시부양책이 정말 발표될 것인지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대부분 증시전문가들은 증시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운 「실탄」을 벌써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간헐적으로 내비치는 증시부양책 검토발언은 시위용 「공포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증시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기대감에는 주식시장이 자생력을 잃은 지금이 증시부양책을 쓸 수 있는 적기라는 현실적 판단이 강하게 깔려있다.
증시부양책의 약효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증시부양책이 나온다해도 잠시 진통을 잊게 하는 진정제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쓸 수있는 증시부양카드도 몇 안된다. 기껏해야 증안기금의 개입과 외국인투자한도확대로 주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증안기금의 경우 증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안기금 공식해체와 해체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증안기금이 사들이는 주식은 머지않아 다시 시장에 물량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증안기금이 주식을 산다해도 블루칩에만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양극화현상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다음은 현재 15%인 외국인투자한도를 20%정도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 부양조치도 주식시장에는 별 도움을 주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도확대조치가 발표될 경우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단기간에 팔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우위 ▲공기업민영화 연기 ▲예탁금이용률인상 ▲거래수수료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증시부양재료로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증시부양책이 증시부양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않다. 90년이후 정부가 증시부양책을 쓴 경우는 모두 19번. 이중 단기적으로나마 성공을 거둔 예는 92년 8월과 지난해 5월밖에 없다.
증시관계자들은 정치적 잣대때문에 확실한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주식시장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가장 시급한 부양책은 무엇보다 정부가 증시부양책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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