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격 표적은 한국·중·일 등 5개국96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보다는 기존 무역협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에 역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등과 함께 미국의 올해 공세적 통상정책의 「5대 목표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미국의 새로운 무역감시기구 신설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무역협정 감시이행기구(MEU)설립으로 드러난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기류를 이같이 설명했다.
MEU는 올초 미국정부가 설립방침을 밝힌 미무역대표부(USTR) 부속기관.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타결된 180여건의 대외무역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된 임무지만 ▲슈퍼301조의 집행총괄 ▲국제무역기구내 미국측 분쟁소송총괄 ▲무역협정이행과 관련된 조사권행사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기구지만 산업·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권을 발동, 「미국 이익」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순발력있는 민관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대표는 USTR 13년 근무경력을 가진 여성 통상베테랑으로 최근 백악관에 파견근무, 클린턴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반영할 제인 브래들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MEU의 설립배경을 국내정치에서 찾았다. 11월 대선를 앞두고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호된 비판을 퍼붓고 있는 공화당에 맞서 강력한 감시체계구축으로 무역협정의 성공을 확보하겠다는 클린턴행정부의 「재집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지켜지지도 않을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보다 기존 협정에 대한 각국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데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이는 미국은 협정을 스스로 연기해도 상대국의 불이행은 용납치 않겠다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MEU의 최대타깃은 중국이다. 지난해 2월 체결된 미중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중국은 아직 이행하지 않는데다 직물 의복수입할당 위반문제마저 걸려있어 MEU의 요감시대상국이다. 미국산 출판물에 차별을 두고 있는 캐나다, 미국음반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로 시끄러운 일본, 쌀·곡물 관세협정위반분쟁이 돌출한 EU도 MEU의 주요표적이다.
KIEP는 『미국과 약 15개의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MEU의 주요감시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문제제기보다는 자동차 유통기한 통관제도등 「해묵은 현안」을 다시 들고나올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MEU 대응법은 기왕에 타결된 협정에 대해선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스스로 이행, 트집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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