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물가 4∼5%선 관리/6대 국정과제 실천계획 확정

◎규제 선진국 수준완화/상속세법 체계 재정비국무회의는 16일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 국정운영과제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은 정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 규제작업반을 구성, 경제사회부문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법령 제·개정때 효과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규제 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상속세법체계를 재정비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올해 소비자물가를 4∼5% 내외에서 관리하고 통상산업부는 6천여개 중소기업체에 2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2월중 중소기업청을 개청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허위신고자와 위장전입자를 가리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2백3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위해요소 허용치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업자 스스로 불량식품을 회수·폐기하는 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홍윤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