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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급기반확충에 역점/농림수산부 올해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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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급기반확충에 역점/농림수산부 올해 주요업무계획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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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후계인력 1만명 확보 2,000억 지원/쌀값 계절진폭 15%선 유지해 안정유도/내년 개교목표 농·수산업전문학교 설립농림수산부의 올해업무계획은 쌀의 자급기반 확충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국내 쌀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세계적으로도 쌀수급사정이 불안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도 지난해말 취임후 줄곧 식량안보차원에서도 기초식량인 쌀의 자급기반을 다져야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속사정은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벼재배면적확보를 위해 논에 벼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의 경쟁력 배양 ▲농어업후계인력 1만명 확보, 2,000억원 지원 ▲분야별로 전업농 1만5,000가구 육성, 1조500억원 지원 ▲경영의 규모화, 현대화를 위한 법인경영체 육성,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육성 ▲농업전문인력 및 법인경영체 사후관리 강화 ▲농기업 경영자금 1,000억원 융자 ▲97년 개교목표로 농업·수산업등 전문학교 설립 ▲15개 농림수산계대학에 학교당 40억∼50억원 지원해 특성화 유도

◇쌀 자급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벼 재배면적 확보위해 우량농지 적극 보전 ▲신규조성 간척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편입 ▲논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시 정책자금지원 배제 및 축소 ▲고품질 다수확품종 개발및 농가보급 확대 ▲계절진폭 15%선 유지로 쌀값안정유도 ▲경지정리 2만5,000㏊, 직파면적 16만㏊로 확대해 쌀생산 기반정비 지속추진 ▲22만8,000대의 중·대형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기계화 촉진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원예산업과 축산업 육성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유통단지조성 ▲수출단지 11개소 육성 ▲화훼수출에 50억원지원 ▲2004년까지 전업양축농가 4만5,000호육성 ▲축산물유통구조개선, 육류 차등가격거래제 실시, 한우전문점 90개소 설치

◇수출농어업의 활로 개척 ▲안정적인 우수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위해 일본·동남아등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 ▲농수산물무역센터 건립추진 ▲농업통상협력 강화 ▲농수산물 수입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생산자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격안정사업 검토 ▲과잉생산시 산지폐기 및 시가수매확대, 최소한의 가격선 유지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 지속확충 ▲농림수산물 물류 표준화

◇농어촌 활력증대와 복지증진 ▲농어촌마을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현대식문화마을 21개지구 추가조성 ▲농어촌주택개량 4만5,000가구 ▲ 도·농간 교통촉진을 위한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 ▲농어촌도로정비 1,714 ▲농어촌 상하수도시설 확충(암반지하수 100개 개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등 교육여건개선 ▲농작업 재해공제료 50%를 국고보조<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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