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신봉 투쟁세력이 보수원류오인환공보처장관은 15일 국정신문 기고문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 의미와 배경, 향후전망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3년간 개혁을 정리하고 향후 2년의 개혁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자는 제안이자 국민이 개혁의 주역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선언이다.
개혁이 그동안 적지않은 반발이나 반대여론에 부닥치곤 했으나 짧은 시간내에 변화의 가짓수, 깊이와 폭이 너무 많고 넓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소화불량 상태에 있었던 측면이 있다. 다행스럽게 문민정부 3년을 점검하는 시점에서 개혁신드롬은 원만하게 치유되는 과정에 들어서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같은 흐름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5·18 관련자 사법처리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역사 바로잡기의 틀이 국민의 눈에 가시화하면서 개혁의 실체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유의할 점은 지난해 연말 청산작업 진행중 반발하는 일부 세력이 보혁갈등론을 통해 국면 호도를 시도했을 때 국민이 지극히 냉담했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풀이해 보면 우리 국민은 3·1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반공정책의 기조아래 자유시장경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해 민주화투쟁을 전개해온 세력들을 보수원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치의 경우 특히 선거때 후보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생활정치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개혁은 이제 한개 정파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현세대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치를 안정시키는 일이 최선의 국민적 의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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