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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이 5·18 원인/검찰,최종결론/신군부측에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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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이 5·18 원인/검찰,최종결론/신군부측에 모든 책임

입력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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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5∼6명 구속방침/언론통폐합 등 30여명 기소/12·12­5·18수사 마무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4일 수사결과 80년 5·18사건은 신군부측의 과잉진압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검찰은 광주현장조사등을 통해 당시의 시내상황, 계엄군의 진압실태, 시민들의 무장경위등를 조사한 결과, 광주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5·18사건수사에 대한 검찰의 첫 공식입장 정리다.

검찰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말께부터 광주유혈진압을 지휘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허삼수·허화평·이학봉씨등 보안사 3인방, 12·12와 5·18에 개입한 최세창당시 3공수여단장등 5∼6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당시 박준병20사단장등 2∼3명도 개인비리혐의를 추가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구속자수가 7∼8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2·12 및 5·18사건으로 피소되지 않은 허문도, 이상재씨등도 언론통폐합등과 관련해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는등 30여명을 기소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유혈사태의 책임과 관련, 전씨등 신군부측에서는 지금까지 『불순분자가 시민들을 선동, 폭도화했고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가 이루어졌다』며 책임소재를 부인했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수사결과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엄군측에게 있다』면서 『따라서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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