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 등 포함 물의도여야 각당이 15대총선의 공천작업을 가속화하면서 대상자들의 전과여부와 재산관계등 개인전력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질후보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출마희망자들은 폭행 횡령등 파렴치범죄와 환경법규위반등 민생침해범죄 전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최근 후보자의 전과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으나 법적·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 최근 수도권 조직책으로 임명된 한 인사의 민생침해사범 전과가 뒤늦게 발견돼 전과조회등 공천과정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시 전과사실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야권에서도 다수의 현역 지구당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수수관련 잡음을 빚었고 일부 현역의원들은 전과경력등이 문제되고 있으나 대부분 이번 선거에 재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전력시비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각 당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실사를 강화, 후보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대책으로 사법기관과 선관위사이에 실효성있는 전과조회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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