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약 5년후 실시될 특별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촉 확대를 통해 체제를 변혁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김국신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미관계의 변화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별사찰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대화, 특별사찰, 평화협정 체결 등 중대사안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은 『한·미관계의 가장 긴박한 과제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양국은 이와 함께 기업인 진출과 경수로사업을 통해 접촉을 확대하고 북한내 개혁 지향세력이 득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은 북한이 핵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활동영역은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우리측이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 이를 미국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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