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선 혐의자 영장없이 체포·블랙리스트/OECD,뇌물기업 국제입찰 제한 추진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최근 선진국들의 부정부패 근절책을 소개한 「국제 반부패활동 동향」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북경(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국제 반부패대회 자료를 토대로 한 이 보고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근절책 마련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보고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선진 12개국의 부패추방 노력이 소개됐는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홍콩 부패방지독립위원회인 염정공서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염정공서는 ▲혐의자의 영장없는 체포 ▲뇌물수수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재취업 금지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소명의무 ▲3개월분 봉급이상의 부채를 진 공무원의 징계조치등 강력한 조사·처벌권한을 갖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연내 가입을 추진중인 OECD는 94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개별기업이 외국과의 거래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했을 경우 국제경쟁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한국인들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다른나라 관리를 오염·부패시킨다는 비난을 종종 받는 게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축재 사건등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를 정화,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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