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각기업체의 임금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 각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준거할 수 있는 경총과 노총사이의 중앙단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준거율) 합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노총은 이미 지난 8일의 중앙노사협의회에서 1월말이나 2월초께 단독으로 임금인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경총도 노총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월말께 역시 독자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경총은 준거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든 제시하는 독자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일방적인 숫자나 입장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산업평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현재 경·노총의 잠정적인 임금인상선은 너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점이 우려된다. 경총측에서는 「95년도 물가상승률인 4.5%만큼 보전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호봉승급에 의한 2% 인상효과와 성과급이나 수당인상에 의한 2.3%의 인상을 합치면 총액기준으로는 약 10%의 상승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총측에서는 지난해의 평균 인상률 12.4%와 비슷하거나 다소 밑돌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법외노동단체이지만 합법적인 단위사업장노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15%선의 인상을 주장, 노총보다는 높이 요구하고 있다. 올해 노동쟁의의 최대변수는 민주노총의 향방이다.
민주노총도 정치노조의 성격을 완화, 경제주의노조의 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적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의 지지와는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요구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의 위반인 줄을 알면서 단체협약협상에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것등 고의적인 도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기존노총과 그 산하개별사업장노조들은 사용자측과의 협력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총은 민주노총을 과도하게 의식, 정부나 사용자단체와의 기존의 타협 및 협력자세를 수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평화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불안하다.
노사의 임금협상에는 노·사·정이 위촉한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평균 6.6%(5.1∼8.1%)인상안이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면문제는 올해의 임금인상합의이지만 언제까지나 이처럼 땜질하듯 미봉식으로 임금문제를 처리해 갈 수만은 없다. 노·사·정은 상호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임금인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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