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진출 등 정치대국화 지향/자민당과 “보보경쟁” 우익화 가속일본의 통합야당 신진당이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신진당은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하기 위해 12일 마련한 「신진당 정권의 정책구상안」에서 『4∼5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헙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개헌 구상은 신진당이 94년 12월 창당때 채택한 「당의 중점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차기 총선에 대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추대한 연립정권과의 차별성을 선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신진당은 헌법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냉전종식후 국내외 정세가 현행 헌법과 맞지 않으므로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싼 개헌론이나 헌법해석론 등의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진당은 또 안보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진출을 역설하면서 일본이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방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자와의 신진당이 이처럼 보수 우익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하시모토는 총리 취임후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종전의 보수정책을 곧바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신진당과 같은 18일에 전당대회를 갖는 자민당도 12일 「96년도 운동방침안」을 결정했는데 이 안은 하시모토정권의 운영에 관해 『겸허하고 관용있는 자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당과 사키가케측과 합의한 정책을 준수, 연립체제를 지속시켜 나갈 뜻을 비추고 있다. 자민당은 예를 들어 연립3당간 약속인 「신정책 합의」대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에는 신중히 대처한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유족회 회장을 지낸데다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자민당의 「종전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고문을 맡고 있는 등 자민당 매파집단의 중심 인물이다. 그는 저서에서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군(PKF) 활동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협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활동 참가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주장했었다. 그는 또 『헌법이 자위대를 포함한 인적 공헌을 허용치 않는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하시모토총리도 연립정권이 붕괴되거나 자민당 단독정권이 탄생할 경우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신진당이 제기한 평화헌법개정 논의 필요성이 단기적으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미 불붙은 자민당과 신진당의 「보보경쟁」에 기름을 끼얹어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우익화를 가속시킬 것이란 우려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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