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효율화위해 고위관리직 공채필요”/KDI 보고서

◎정책입안­사업기능 분리 바람직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정부조직의 효율화와 생산성향상을 위해 고위관리직 공무원을 계약제나 공채를 통해 선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중앙부서는 물론 지방정부조직에도 근본적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된 「정부혁신―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이란 보고서(연구자 이계식·문형표박사)를 통해 『정부도 전문성이나 고도의 경영능력을 요하는 직무에 대해선 민간인력 및 타부처공무원을 활용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총무처의 기능을 축소해 채용·승진·배치등 인사관리권을 부서장에게 넘기고 ▲고위관리직은 계약 및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며 ▲이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중앙부처에서 당장 도입하기 어려우면 지자체나 공기업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은 주로 부처간 횡적 기능조정에 치중돼 업무전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없었고 경제부처에만 국한돼왔다』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새로운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이어 『정부는 더 작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앙 및 지방정부조직에서 순수정책입안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 후자는 우선 사업부서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