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의석 축소 노려 강경고수/헌재안도 중간타협 기능 한계헌법재판소가 11일 선거구획정의 인구 상·하한선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여야 8인중진회담을 통해 선거구협상의 새 돌파구가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4당이 헌재의견에 대한 해석과 입장을 달리하며 기존 당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총인구수를 현행 지역구수(2백60개)로 나눈 선거구당 기준인구(17만5천4백60명)를 중심으로 상한은 플러스 60%, 하한은 마이너스 60%를 적용해 산출, 각각 28만7백36명, 7만1백84명으로 계산했다. 이는 상·하한 28만∼7만명안을 내놓은 국민회의 안에 근접한 것이다. 이에 힘을 얻은듯 신기하총무는 『헌재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위헌시비로 총선자체가 원천무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신한국당의 36만4천∼9만1천명안을 거부했다. 여당안에 따를 경우 줄어드는 22개 지역구중 7곳이 호남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헌재의 인구기준은 예시의견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며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삼재총장은 『총선거구수를 미리 정하는 것은 헌재가 할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대표성이 무시되고 말 것』이라며 『최대선거구인 부산해운대·기장에 맞춰 상·하한선을 결정, 예외없는 4대 1의 인구편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또 『헌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수가 상한을 초과하는 상당수 대도시 지역구의 분구가 불가피해져 전국구의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렇다고 협상전망이 마냥 어두운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야3당은 내부적으로 상·하한 30만∼7만5천명이라는 같은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팽팽한 대치국면에서 어느쪽도 먼저 이를 내보이려 하지않는 데다 여당이 『현당론은 결코 협상용이 아니다』며 비타협적 자세를 보여 좀처럼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사실 여권에서도 『야권이 모두 반대하는 이상 절충점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타협론이 적지 않으나 여권핵심부의 「완고한」 자세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여야가 공히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전국구의 20석이상 증원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목대상이다. 하지만 방법론의 차이가 현격해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도 언급했듯 지역구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최근 인구증가분(약 4백만명)만큼 의원정수를 20여석 늘려 증가분을 전국구로 돌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한국당은 이를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당의 상·하한기준을 적용해 줄어드는 지역구 22개를 전국구로 소화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결국 여당의 의도는 선거구조정을 통해 상대당의 의석축소와 전국구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여권핵심부가 당론에 그토록 집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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