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올해 업무계획 주요내용 5대그룹 주력사도 관련업종 신규진출 허용/중기지원대상 서비스업 등 포함 240만개사/WTO체제 적극참여·권역별 통상거점 운용통상산업부가 12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골자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 유도와 중소기업청을 통한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5대그룹에 대해서도 관련업종으로의 다각화를 인정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설립규제도 대폭 해제하며 기업들의 저궤도위성산업 참여기반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내 각종 감시기구에 적극 참여해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펼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해 자본재산업육성방안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석유비축일수를 2002년까지 현 25일분에서 66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분야별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통상무역:WTO감시체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통상역할을 높인다. 권역별로 통상거점을 마련해 주요 지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강화에 활용한다. 세계 각지에 15개정도의 통상거점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다. 상무관회의를 부활시켜 현지통상체제를 강화한다.
수출입승인제도를 전면 개정,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무역업등록요건을 완화해 수출입업무의 자유화를 추진한다.
◇산업정책:업종전문화정책을 강화한다. 검토대상 유인책은 소유분산이 잘 돼있는 주력기업에 대해서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순위 상위 5대그룹의 주력기업은 관련업종으로의 신규진출을 규제하지 않는 것 등이다. 현재 관련업종 신규진출 허용은 6대이하의 그룹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내에서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도 확대된다. 반도체 자동차등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의 25%이내에서 증설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을 개정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지원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내에 있는 무등록공장이나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
산업디자인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하고 지방산업디자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11월에는 서울국제산업디자인교류전도 개최한다.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광주와 시화, 경남 창원, 인천 주안공단 등에 공동집배송단지를 건설한다.
◇공업정책:항공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지상 600∼2,000에서 인공위성업무를 수행할 저궤도위성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 분야에는 현재 현대 삼성 대우 한화 한라등 주요그룹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업들의 기술도입신청등이 있을 경우 즉시 허용하고 관련 부품산업의 집중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신설 중소기업청이 제조업이외에 건설 유통 서비스업종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26만 제조업체였으나 앞으로는 240만개 중소업체로 확대된다. 지난해보다 1조원을 늘린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6,000여개 업체에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 입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갖춘다.
◇에너지부문:비상시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석유비축기지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4,300만배럴로 25일분인 석유비축량을 2002년까지 1억5,400만배럴 66일분으로 늘린다. 올해중 수원원주춘천과 평택군산 주배관망을 착공해 전국적인 액화천연가스(LNG)공급체계를 갖춘다. 오는 7월까지 민자발전 사업자를 선정해 올부터 본격적인 민자발전체제에 들어간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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