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총리 등장불구 “숱한 암초”/속셈다른 연정·오자와 공세에 단명가능성도11일 출범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은 총리직이 2년반만에 자민당 출신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상징성이 큰 반면 숱한 딜레마를 안고 있어 단명정권이 될 전망이 농후하다.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당시 「원기를 내자, 일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신감 회복을 강조했던 하시모토총리의 표정이 밝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시모토총리는 우선 필생의 정치 라이벌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당수의 예리한 공세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당장 2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신진당은 연립정권이 국고를 투입해 구제한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문제를 추궁할 것이 확실하다. 이 문제는 하시모토총리가 대장성장관을 지낸 90년에 시작된 것이어서 개인적인 책임도 따르게 된다. 게다가 그는 연립정권 구성원인 사회당·사키가케와 맺은 신정책합의때문에 자민당 총재선거 공약마저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된 처지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사회당과 사키가케가 정국운영의 고비마다 독자적인 색깔을 낼 경우 그 조정에도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자칫 연립여당내 삐걱이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신진당의 중의원 해산―조기총선 요구가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총리는 당초 소신이었던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물론 자민당내에선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총리 탈환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하시모토정권의 정책수행에 낙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여야 실세가 당대표로 전면에 나서면서 일본정치의 고질인 「권력의 이중구조」가 해소돼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보수양당제가 자리잡았다는 견해다. 정치평론가들도 하시모토정권의 출범으로 일본정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5∼6월께라도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을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하시모토정권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선거관리내각」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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