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점유 개인 땅 시가보상/96국방정책방향 발표

국방부는 11일 민군관계개선, 정전체제유지, 무기체계관련 재협상, 한·미연합방위력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96국방정책방향을 발표했다.국방부는 민군 관계 개선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군이 무상점유·사용해온 사유지를 현시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금년중 4백49억원을 들여 도시인근 임야 1백10만평과 주거지 일원의 39만평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관계자는 금년분 보상이 마무리되면 군이 무상 점유한 나머지 땅은 전국에 걸쳐 모두 1천5백만평이 되며 이에 대해서도 5년이내에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