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트피플 발생땐 첫 기착지” 긴장/중·러시아 국경경비도 더욱 삼엄해져북한은 거대한 난민촌이 되어가고 있는가. 북한주민의 대량탈출 사태는 벌어질 것인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을 향한 외부의 시각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당분간 견딜만 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식량난으로 야기된 내부의 불만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 할 지 모른다는 극단론이 아직은 병존하고 있지만 점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적게는 220만톤에서 많게는 360만톤으로 추정되는 식량부족분은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600여만톤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북한체제가 아무리 궁핍생활에 익숙해 있더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명 북한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육로탈출 하거나 해상탈출해 난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및 국경없는 의사회등 국제기구나 단체등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수개월안에 수백만명이 심각한 식량부족과 아사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는 8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인용, 수십만명의 북한 난민이 중국등 이웃나라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에서 보트피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우선적인 기착지가 될 것에 대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국경경비가 훨씬 삼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북한이 아직 전쟁비축용 식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과 두끼먹기 운동 등으로 해결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한계상황에 다다르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체제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로 집단탈출가능성도 크지 않다는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난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대한 종국적 수용책임은 우리정부에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안기부 통일원 법무부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만드는 한편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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