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조사… 과다땐 보조금 삭감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20% 안팎으로 올리기로 결정, 의과대학 등 일부 학과신입생 등록금이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사립대학들의 높은 등록금 인상이 물가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등록금 인상을 한자릿수에서 억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등록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삭감키로 하고 올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 1천5백50억원을 등록금 인상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키로 하는 한편 과다하게 인상한 대학은 그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또 각 대학이 서로 담합해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는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연세 고려 서강 한양 이화여대 등 5개 사립대학은 입학금을 똑같이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20%씩 올리기로 했으며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최고 28.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사립대에 등록금 과다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이상호·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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