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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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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입력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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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지금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물결속에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 「역사 바로 세우기」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기혁신과정입니다. 전직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한국병」 중에서도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병입니다. 저도 과거 야당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저의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검은 돈, 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돈이나 조건이 붙은 돈은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축재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받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도동에 있는 저의 집 이외에 단 한평의 땅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과 선거문화 속에서 정치를 해야만 했던 제가 스스로 만들고 엄격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도 추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 일류화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해 선진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월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넷째,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개혁」을 추진하고 다섯째,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며 끝으로 「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최근 정계 일각에서 내각제와 대통령 4년중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개헌 논의가 있지만 저는 남북대치상황속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며 5년임기도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중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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