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현안 전반을 논의할 고위급 비공식협의기구(INFORMAL GROUP MEETING)의 설치를 제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통상현안들이 분쟁으로 비화하기전 양국간 의견을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사전조율할 수 있는 비공식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지난해말 미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우리측 협의기구는 신명호재정경제원제2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외무 통상산업 농림수산부등 10여개부처 대외담당국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미국과의 통상현안토의는 물론 ▲국제규범에 맞지 않아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될 소지가 있는 국내제도들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고 ▲선진국 통상정책변화기류를 전달하는 「통상조기경보체계」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선 우리측 제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미국에선 캐시디 USTR대표보가 단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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