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 등 강경한 입장 예고/일시대화 보다 「여건」 구축 주력김영삼대통령이 9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기조는 정부가 식량지원문제를 비롯한 남북현안 전반에 대해 당분간 강경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올해 6대 국정과제중 첫번째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반조성을 꼽았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난해결에 대해 협조할 용의를 밝히면서 이와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촉구하는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같은 지원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같은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당분간은 실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연설은 선대북지원,후화해기대라는 지난해 쌀지원당시의 노선이 전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처럼 변화한 것은 쌀지원이후 북측의 자세에 대한 실망 때문 인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들은 연설문중의 「민족에 대한 배신과 죄악」이라는 용어에 주목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북연설중에서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설문은 북한이 식량난 속에서도 군사적 위협 유지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점을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누구를 배신했는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주민뿐 아니라 문민정권, 나아가서는 김대통령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계자들이 많다.
대북쌀지원을 비롯한 우리측의 화해노력에 대해 북측은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적대정책으로 대응했다. 지원된 쌀이 굶주린 지역주민에게 전량 배급되지 않고 군사비축용, 특수계층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점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연설의 저간에는 김대통령의 북한정권에 대한 「환멸감」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정서로 미뤄볼때 앞으로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남북대화재개 보다는 미일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변여건을 다지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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