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값오를 우려없어 빠른 시일내에 확대해야/정부안정세 지속 낙관못해 내년이후에나 검토주택분양가 자율화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서울등 수도권의 주택분양가를 언제 자율화하느냐는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4개도의 전용면적 25.7평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자율화를 전격 단행했다.
정부의 이 조치는 당초 걱정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분양가자율화가 실시된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오르기는 커녕 약보합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분양아파트도 자율화하기 이전 수준(15만여가구)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신도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종전의 5년보유에서 3년보유로 완화하면서 92년전후 입주한 주택의 매물이 크게 늘어 일부 지역은 매매가 하락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때문에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어졌다」며 분양가자율화를 빠른 시일내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분양가자율화야 말로 주택수요자들에게는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업체에는 미분양을 해소,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오고 있는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 주장에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장 분양가를 자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분양가자율화조치가 확대되면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미분양 해소가 촉진되고 신규주택건립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도권만은 안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주택보급률이 70%안팎인 수도권의 주택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현재와 같은 집값안정세 지속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대로 분양가자율화를 확대하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자율화에 따른 분양가상승으로 기존 집값이 올라 입주예정자와 정부가 동시에 큰 부담을 떠 안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자율화문제는 내년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주택업계는 주택은 이미 투기와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며 자율화확대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주택업계의 이해득실과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엇갈려 있는 분양가 자율확대문제는 올 한해동안 끊이지 않고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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