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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핵심 주말께 사법처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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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핵심 주말께 사법처리/검찰

입력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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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입증자 13일께 재소환 구속/이학봉씨 등 4명 오늘 소환조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7일 이번 주말께부터 5·18사건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르면 13일께부터 혐의입증이 확인된 핵심주모자들을 재소환, 구속할 방침』이라며 『5·18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시기를 앞당겨 19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복궁모임의 핵심가담자와 5·18유혈진압책임자등을 구속기소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정확한 사법처리범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구속 대상을 5∼6명으로 최소화하는 방안과 국민정서와 관련자들의 형평을 고려해 12∼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내부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핵심관련자들중 공직 재임기간 수뢰등 개인비리 혐의가 확인된 측근인사 4∼5명을 우선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 12·12사건은 집권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내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5·18과 직접 관련이 없는 12·12관련자들은 군형법상 반란죄로만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8일 5·18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전의원을 재소환하는등 관련자4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주내 80년 당시 정호용특전사령관 허문도국보위문공분과위원, 이상재보안사언론대책반장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주요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태희·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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