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 폐기로 시설투자조정 무산/수도권 우선허가 가닥 잡혀정부의 통합방송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폐기된데 따른 후유증으로 올 상반기로 예정된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 추가사업자 선정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케이블TV가 보급되지 못한 지역의 주민과 사업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보처는 아직도 추가방송권역과 SO사업자 선정시기 등 기본적인 방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TV의 조속한 보급을 전제로 지난 1년여간 계속된 적자행진을 감내했던 프로그램공급자(PP)의 불만이 높아가고, 방송권역 확대에 따른「동반약진」을 기대했던 기존 SO사업자들도 조급한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16개 방송권역 가운데 서울 등 54개 권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케이블TV를 빨리 보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온 안양 부천 성남 분당 과천 평택 등 수도권도시와, 「시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울산 등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62개 방송권역에 대한 SO추가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
공보처는 당초 통합방송법안에서 SO의 복수소유(MSO)를 허용함으로써 대자본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역량있는 기존 SO사업자의 방송권역을 나머지 추가방송권역에까지 넓히려 했다. 그러나 MSO를 허용했던 통합방송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SO시설투자규모를 조정하려던 의도가 무산됐다.
공보처로서는 민원을 수렴해 추가 방송권역에 대한 SO사업자 선정을 서두르자니 수백억원(1개 SO당 시설투자비는 약 30억원)에 달하는 낭비적인 민간투자가 불을 보듯 뻔하고, 선정을 미루자니 케이블TV사업의 침체와 민원이 계속될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
공보처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시청민원은 들어주고 방송권역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지만, 62개 전지역의 사업자를 한꺼번에 선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힐뿐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관계자들은 추가 SO사업자 선정계획과 일정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된 뒤 3월말 사업자모집공고, 5월중 사업자선정 등의 일정을 밟아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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