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인권 새삼 강조 이채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시작된 병자년 새해는 한마디로 정치의 해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내년의 대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선 4·11총선은 예년의 선거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문민정부에 대한 심판과 함께 정치권의 재편, 권력구조의 변동, 세대교체 여부가 바로 총선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각 언론은 다양하게 총선을 둘러싼 정치기상도를 예보하고 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바른선거·바른자치」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기획으로 선거보도에 임했던 한국일보는 새해에도 「바른선택·바른정치·바른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론을 선도할 것을 천명했다.
1일자 정치면에서 국민의식 전환, 국가경영 방향, 정치문화 개선, 그리고 국민통합·결집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강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일자 사설 「시민권 중심의 국정」에서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의미를 지닌 통치권 중심의 국정운영 대신 국민의 기본적 인권, 그 중에서도 「복지」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중점을 두는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선거의 해 첫날에 위정자 정당 유권자 그리고 언론 스스로가 이뤄내야 할 과제를 당위론적 관점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서서히 달아 오르는 총선열기 속에서도 정치현상과 사실보도에 치우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견지에서 의미있는 자세라고 본다.
또 정치의 해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각시켜 정치권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도 이채롭다. 이러한 시각도 정치무대에서 전개되는 권력의 변동자체를 전달하기에 급급하여 정치권력과 국민사이에 설정돼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들이 단순한 통치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하고 선택하여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선거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총론과 각론의 전개과정, 문민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군사작전식 정치행태, 선거구조정을 둘러싼 정당들의 당리당략성, 각 정당의 운영방식과 공천과정, 정치인의 일관성과 신뢰성등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수출 1,0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든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경제활동, 대북관계, 국제관계는 국내 정치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안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안정도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안정이어야 한다. 이 중차대한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그것은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헌법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