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제·인력대책 수립 집행/금융기관 등 직접 감독… 지자체 연계 “입체지원”정부의 중소기업청 설립계획 발표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기능에 대한 중소업계의 기대가 높다. 중소기업청이 어떤 기능을 갖고 중소기업지원에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기구의 실효성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설립과 운용방안을 마련중인 통상산업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의 산실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중소기업청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중기청이 설립된 것은 지난 48년. 이 기구에는 계획부와 지도부 기업부등 4개국 산하에 13개과 7실이 있다. 전체 인력은 현재 200여명선. 일본중기청은 지방정부의 통상관련조직과 연계, 사실상 전국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과 지원에 관한한 일본중기청의 기능은 막강하다. 금융지원과 신용보증등 금융대책의 수립은 물론 집행까지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관련 세제와 인력확보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집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지도 정보제공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 정착과 중소유통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방안 마련도 주요업무중 하나다.
일본중기청은 통산성의 통상산업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통상산업국의 지도를 받되 독자적으로 사업단과 은행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관등을 지도·감독한다. 중기청은 정부의 예산으로 국영 금융기관에 출자, 이 은행이 중소사업자에게 융자하도록 하며 보험공사에도 출자, 보험업무와 융자업무는 물론 신용보증업무도 관장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비슷한 중소기업사업단에 자금을 출연해 이 사업단으로 하여금 지방정부에 중소기업용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사업자들은 중기청과 지방정부 중소기업사업단등으로부터 입체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 보험관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확보와 보증업무가 모두 중기청관할에 있다. 통상산업부가 자금지원 확대계획과 신용보증업무계획을 마련해도 전 금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중소기업인에게는 공허한 정책이 되고마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중기청간 조직적인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협조체제가 이 기구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통상산업부나 업계는 따라서 신설 중소기업청이 벼랑끝에 몰린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으로 융자와 보증업무의 중기청관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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