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활동 강화/전문·조사인력 보강

정부는 6일 민생개혁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소속의 특별행정관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조사인력을 보강하는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상임 1명, 비상임 4명등 모두 5명인 위원에 상임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전문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고충처리위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20건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재경원장관, 국방장관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무총리의 경고서한을 보내는등 고충처리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충처리위는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원 옴부즈맨(조사관)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충처리위 직원들로 지방순회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하고 1차로 광주에 순회반을 파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