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신설키로 한 것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이지만 관할 범위가 제조업에 국한돼 있고 서비스 유통 건설 음식·숙박업등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다. 지원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세제금융은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다. 부처마다 입장과 견해가 다르고 책임의 소재도 분명치 않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중소기업 전담기구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 같은 중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운용해 오던 것으로 중소기업청 신설이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늦어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이 발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히고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공업진흥청 업무중 경영 및 기술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통산부와 관련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업무를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진청의 기술지원업무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지원 기능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신설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이 정도의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실상의 정책수단은 재정경제원이 장악하고 있다. 금융과 세제를 관장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수단을 모두 틀어쥐고 있고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금융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어 재경원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게 돼 있다. 중소기업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기능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적 애로 등으로 불합리한 시장구조와 각종 제도 관행에 그 뿌리가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같은 모순된 제도 관행과 시장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청단위의 집행기구가 이런 고도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부족한 정책 기능을 보완토록 하든가 중소기업청을 총리 산하 직속기구로 설치해서 정책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족을 서둘러 기능이 온전치 못한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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