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용인속 본격 군사대국화/ 미·일,대북관계개선·대만지원 등 중봉쇄 사안별 협력/중·러,일단 내치 무게… 한반도 정치적 유대에는 신경새해 벽두부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주변 4강들이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을 모색키 위한 치열한 안보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4강들의 활발한 안보외교 각축은 우선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관계가 개선될 조짐인데다 97년 홍콩의 중국귀속등 이 지역내 기존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인한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 중국과 대만(타이완)의 긴장고조,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등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판을 짜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다.
외교전의 무대중앙에는 역시 미국이 있다. 미국은 대북관계개선과 대만과의 협력강화등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에 방위분담을 상당부분 떠넘기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어느정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북한의 연결고리를 끊는 한편 대만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직접 견제하고 일본을 간접적인 대항세력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과거 대소봉쇄라는 미국의 대동북아전략이 대중봉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연내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 확실시되며 일본과는 극동지역분쟁 발생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개입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방위대강」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전략하에 안보외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신방위대강에 따라 자위대를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을 비롯 「가상적국」이었던 러시아를 초청해 올가을 지역안보원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일본정계개편과도 밀접한 군사대국화는 이미 피할 수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방위역할분담을 위해 헌법개정까지 고려하고있는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97년 홍콩을 넘겨받고 대만까지 「접수」할 수있는 호기를 맞고 있으나 등소평(덩샤오핑)사후에 대비, 현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없다는 약점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갈등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정치적 유대를 유지시키면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4강중 이지역에서 가장 퇴조한 러시아는 올 2월 보리스 옐친의 중국방문을 통해 영향력의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무기수출등으로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해 미일을 견제하고 있다. 또 대만에 비공식대표부를 설치, 중국에도 「히든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1세기전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주변 동북아정세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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